[CEO칼럼] ​새해맞이 소상공인 위한 단상

-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전 중소기업학회장)​

[이정희 중앙대 교수.]

지난 한 해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의 주요 이슈였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성장 중에 일어났다면 그렇게까지 이슈화가 덜 되었겠지만,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아서 특히나 경기에 민감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단행됨으로써 그 파장이 더 컸다고 본다.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국민 공감이 크다고 본다. 문제는 그 시기와 인상 정도, 그리고 속도가 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만큼, 이제는 앞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된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어떻게 할 것이며, 당장의 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새해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방으로 정책적 손실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연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계형 적합업종 시행, 제로페이 실현,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확대,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등이 있다.

특히 이번 정부 대책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독립된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물론 이러한 종합대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의 문제가 기대만큼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쌓인 소상공인 정책 경험이 현장의 정확한 문제 진단과 그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현재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먼저 명확한 현장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다, 적다를 놓고 공방이 큰 것은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하기 어려운 업종이 있을 것이고, 이미 현재의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게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업종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감당이 어려운 업종에서는 비용 절검을 위한 노력이 당연히 뒤따를 것이다. 이러한 상황 파악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진단이 이뤄진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모적인 공방은 줄어들 것이다. 대신 문제 해결에 관심이 보다 집중될 것이다.

업종별 영향이 크게 차이가 난다면 대책 또한 업종별로 차별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이 크다면 당연히 속도조절과 함께 시행 시 파급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서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을 주자는 것인데, 경제 살리기에 부작용이 크고 효과가 낮다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주요 이슈에 소상공인의 미래를 위한 노력이 묻혀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시장변화 대응력을 키우는 것이다.

대형유통업체의 공격적인 사업영역 확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대응력 부족, 소비행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는 의식 혁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의식 혁신을 위한 동기 혁신이 필요한데, 이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 가능성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즉, 소상공인들이 열심을 다하면, 성공 가능성이 크고 잘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이 발휘할 수 있는 장점으로는 빠른 대응(Speed), 특별함(Special), 근접성(Access), 대면판매(Face-to-face Sales), 정(情·Affection/Emotion), 1차식품(Fresh Produce), 친밀감(Intimacy), 편안함(Comfort), 전통·문화(Tradition/Culture), 손맛(Handmade), 이야깃거리(Story), 흥정·덤(Bargaining), 이웃사촌(Neighborhood), 동네사랑방(Neighborhood Center) 등을 들 수 있다.

이제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의 문제가 앞길을 가로막고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소상공인‧자영업 앞에 놓인 어려운 과제들이 쉽게 해결될 것들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의 진단을 분명히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정부와 소상공인의 문제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함께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결국 국민적 공감을 이끌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 가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