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 제출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말 이 같은 의견을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전달했다.

공운위는 지난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금융위와 금감원, 국회 정무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지정을 유보한 바 있다. 대신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등 개선방안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에 금융위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을 다시 제출한 것은 공운위가 올해 공공기관 지정안 확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공운위는 통상 1월 말께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금융위는 금감원 개선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를 보고하면서 다시금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도 금융위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유지해왔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정부와 국회의 통제를 이미 받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지정은 중복규제라고 보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