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년까지 우주산업 시장 3조 7000억원 확대

-과기정통부, 대한민국 우주산업 전략 발표...민간주도 우주개발 생태계 조성

-제2차 위성정보 활용계획, 국가 우주협력 추진전략 확정

 

정부가 우주개발 추진체계를 정부·출연연 중심에서 민간이 주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우주분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우주산업 시장 규모를 3조 7000억원으로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제15회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우주산업 전략'을 8일 발표했다. 우리나라 우주산업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2조 7000억원에 달하지만, 우주기기·위성정보 서비스 분야는 2300억원으로 시장규모가 작아 산업발전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민간주도의 우주산업 시장 확대 △신산업 창출을 통한 우주시장 성장·혁신 △우주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우주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확충 등 4가지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우주조정위원회'를 신설해 공공수요를 발굴·조정하고,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한 R&D 사업 등을 지원해 국내·외 시장을 확대한다. 위성기반 신규 서비스, IT융합 신산업, 틈새 기기시장 등 새로운 우주시장 확대를 위한 도전도 모색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IT신기술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위성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우주분야 벤처 창업지원과 함께 초소형 위성·발사체 등 혁신적인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올해 안으로 국산화 품목 지정 및 '국산부품개발 R&D' 사업을 신설하고, 기업 개발 부품의 우주환경 시험 및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우주부품시험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발 결과물의 품질확보를 위해 품질경영인증제 및 기술감리제를 도입, 기업이 적정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R&D 제도도 개선한다. 산업경쟁력의 기반인 인력양성과 함께, 민간의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역할도 재정립해 미확보 기술, 신기술 개발에 기관역량을 집중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주는 인류의 꿈이자, 가까운 미래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분야로, 우주개발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정책이 더욱 역동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국가우주위원회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인 '제2차 위성정보 활용계획'과 범부처 우주분야 국제협력 기본방향을 제시한 '국가 우주협력 추진전략'도 확정했다. 기후·환경, 재난·재해 등 국민안전의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한 위성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실리와 위상을 제고하는 일관된 국가 우주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