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조재범 성폭행 논란...피해자 신상보호 법률안 개정 발의

-성폭력 보복범죄 방지...가해자 판결서에 피해자 이름, 집주소 삭제

 

[사진=연합]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인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4년간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가운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폭력·성폭행 등 범죄 피해자가 민사소송 제기 시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민사소송 판결서에 당사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그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담긴 판결서가 송달되고 있어 보복범죄에 대한 우려가 문제시 됐다.

이에 개정 법률안에서는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경우에는 직권 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 등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가리고 송달하게 할 수 있도록 의무화 했다.

윤상직 의원은 “그 동안 피해자들의 정보가 공개되다보니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체를 포기하거나 가해자의 출소를 앞두고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노출로 인한 보복범죄로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