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조직개편으로 지적재조사팀 신설...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 제공]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1월 7일자 조직개편으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신설과 함께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웃 간 경계분쟁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제고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지적경계를 침범한 건축물로 인한 소유자간 권리침해에 따른 경계분쟁 해소는 물론, 맹지해소와 토지정형화 등으로 토지의 이용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최근에는 최신측량기술인 드론을 활용해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등 사업 신뢰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6개 사업지구(약1100필지)를 완료했고, 현재 작년에 지구지정한 송말지구를 진행 중에 있다. 올해 용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열고 본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간의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