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회적대화 참여'와 '총파업', 투트랙 전략 나서나

사회적대화 참여, 최저임금 주휴수당·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쟁점 목소리 내겠다

탄력근로제 확대·노동계 배제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총파업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 첫 번째)과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왼쪽 두 번째)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양대 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정부안 반대를 밝히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들은 정부의 최저임금체계 이원화 개편이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기획재정부의 최저임금 결정 개입 중단을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의사를 밝힌 데는 최저임금 주휴수당·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쟁점에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노동계가 배제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에 총파업, 총력투쟁 불사 등으로 맞서겠다고도 했다.

민주노총이 한편으로 사회적 대화에 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집단 행동에 나서는 '투트랙' 전략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9일 서울 당사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어 "경사노위라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해 사회, 경제정책, 산업정책 의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사노위 참여 건은 (내부) 논쟁의 한가운데 있고 거기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있다"면서도 "이달 28일 정기대의원대회까지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어야 할 노동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논란과 노동시간 단축에서부터 국민연금 개편 논의까지 노·사·정과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란 대화 기구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시급한 노동계 현안으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이 꼽힌다. 청년실업과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도 외면할 수 없는 과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에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사회적 대화 카드를 꺼내든 이유다.

김 위원장은 당시 위원장 선거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 민주노총’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고립·분열·무능을 뛰어넘겠다”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에도 사회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산적한 노동의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풀어내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이 모두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들어오면서 노동 현안의 실타래를 푸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평이다.

다만 최저임금 속도조절, 최저임금 개악,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해 실제 사회적 대화가 가능할지 회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노총이 소위 그들만의 파업을 하고 계속해서 강경투쟁을 벌인다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의 틀 속에서 국가적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동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