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혁신‧규제혁파 마중물 될까…청사진 발표 예정

지난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사진=연합]

신기술과 신사업 진흥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규제 샌드박스) 청사진이 10일 발표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국무조정실과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이날 합동 발표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브리핑한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사업의 진흥을 위해 새로 도입하는 혁신적 규제혁파 방식”이라며 “규제가 없거나 모호하다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