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근로단축 탓, 무디스 "한국 고용성장세 급격히 위축"

고용확대, 생산성 향상 방안 보완돼야

보고서 ‘2019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신용 전망’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사진=아주경제DB]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으로 고용성장세가 급격하게 위축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019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신용 전망’ 보고서를 통해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성 향상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무디스는 현재 한국을 비롯한 아태 지역 21개국의 올해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에 ‘Aa2’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무디스는 우리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도입 정책을 직접 거론하며 “단기적으로 투자 등 내수에 부담을 주고 인건비를 높여 기업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이익을 줄이고 일자리 증가세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디스는 “최저임금 정책만으로 고용증대를 이뤄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생산성 향상 방안이 보완될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무디스는 올해 선진국 경제성장률을 2.5%, 신흥국은 5.5%로 제시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예상보다 더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성장잠재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