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 등 첨단기술 규제 강화...한국·일본도 영향 불가피

안보 우려 차단 목적...민간 의견 반영해 올 봄께 확정

미·중 양국과 협업하는 한·일 기업도 피해 가능성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19에서 직립 로봇이 문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AP]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에 대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 패권을 확장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과 일본 기업 등 미·중 양국과 거래하는 기업들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안보 차원에서 투자·수출 면에서 기술 유출 등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 봄께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대상은 AI와 바이오테크놀로지, 마이크로프로세서, 양자컴퓨팅, 3D 프린터, 로보틱스 등 14개 분야다. 실용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기술도 포함돼 있다.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른 만큼 현재 규제 수준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치는 미래 기술 패권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에는 중국 기업과 중국계 펀드가 미국 스타트업에 투자해 개발을 주도하거나 신기술을 중국에 유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면 차단한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과 일본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기업들과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고 있는데 모든 제품 개발·출시 과정에서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혼선을 빚을 수 있는 탓이다. 크로스 라이선스는 계약 당사자들이 상호간 특허 사용 권한을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일본 자동차 업체가 미국 내 연구소에서 개발한 AI 기술을 활용해 중국에서 자율운전차량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할 경우 '미국 내 기술 유출'에 해당한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안보 저해 여부를 해석할 때 안보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느냐를 두고 미국 정부의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닛케이는 "한국 LG 전자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 2019에서 구글의 전 AI 엔지니어가 이끄는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랜딩 AI(Landing AI)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혔고 중국 컴퓨터 업체인 레노보 그룹도 구글, 아마존닷컴의 기술로 개발한 제품을 선보였다"며 "과도한 기술 규제는 대(對)미 투자를 둔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