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만 돌 던지지 마...경비원 등 취업자 감소 "최저임금 인상 외 복합적 원인"

서비스업 취업자 수 감소, 최저임금 인상도 일부 원인

고용부, "생산가능인구 감소 가속화…취업자 증가 폭 제한"

최저임금 인상 논란[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음식점 서빙업, 경비원, 빌딩 청소원 등 일자리 취약계층 취업자 수 감소는 최저임금 인상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구조적 요인에 따라 취업자 증가 폭은 제한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통계청이 '2018년 고용동향'을 통해 일부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고 발표했는데 최저임금 인상도 일부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약 계층이 속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가 6만3000명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도 각각 7만2000명·4만5000명씩 취업자가 감소했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문재인 대통령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부 영향이 있다고 얘기한 바 있다"며 "다만 최저임금 뿐 아니라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도·소매업 구조조정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또 노동시장 유입 인구 감소와 유출 인구증가는 향후 더욱 가속화되면서 취업자 증가 규모를 제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시장 유입 인구(15세 인구)는 줄고 유출 인구(65세 인구)는 늘어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가 감소 추세라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폭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고용부는 전망했다.

작년에도 15세 인구(47만4000명)보다 65세 인구(52만6000명)가 많아 생산가능인구는 5만2000명 감소했고 취업자 증가 폭은 9만7000명에 그쳤다.

통계청은 내년 고용률이 올해와 같다는 가정하에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 효과를 고려한 취업자 증가 폭은 15만8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폭이 점차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고용부는 생산가능인구가 내년에는 24만3000명 줄고 2025년에는 42만5000명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부터 감소한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급감해 취업자 증가 규모가 위축될 뿐 아니라 취업자 증가의 고령자 편중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이 작았던 데는 인구 변화 외에도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과 도소매·숙박음식업의 경기 악화 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이 5만6000명으로 커졌고 건설투자 부진 등으로 건설업 취업자 증가 폭이 4만7000명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도소매업도 시장 포화, 통신 판매 확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지난해 취업자가 7만2000명 감소했다.

숙박음식업의 경우 시장 포화로 인한 구조조정과 관광객 증가세 둔화로 2016년 8월부터 고용 둔화 현상이 나타나 작년에는 취업자가 4만5000명 줄었다.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고용 개선을 위해) 전체적으로 혁신 성장이 강조되고 있다"며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업 부흥 등을 위해 전체적으로 규제를 개혁하고 혁신 성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