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매각에 게임규제 논란...김택진·방준혁에 쏠린 눈

-청와대 ‘2019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 참석...문재인 대통령과 의견 교환 예정

-월 결제한도 상한제, 셧다운제 등 게임 규제 논의 귀추

[왼쪽부터 방준혁 넷마블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방준혁 넷마블 의장과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다. 최근 김정주 NXC 대표의 넥슨 매각으로 게임 업계가 뒤숭숭한 가운데, 업계를 대표하는 이들이 각종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15일 진행되는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 방 의장과 김 대표가 게임 업계 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가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업계 대표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오갈 전망이다.

매년 '넷마블투게더 위드 프레스(NTP)' 행사를 통해 토론과 논쟁을 즐기는 방 의장과 최근 국감 현장을 비롯해 공식석상에 모습을 자주 드러낸 김 대표의 행보를 감안했을 때 소신 발언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방 의장과 김 대표는 게임 업계 최대 규제로 꼽히는 셧다운제, 온라인 결제금액 상한선 제도 등의 이슈를 논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국내 1위 게임사인 넥슨 매각 추진의 원인으로 정부의 규제 중심의 정책이 원인이라는 해석이 다분하다.

넥슨의 지난해 매출은 약 2조 5600억원으로 전년대비 11% 가까이 올랐지만, 신작들의 저조한 흥행으로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같은 기간 넷마블의 매출은 2조 1040억원, 엔씨소프트는 1조 720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3.2%, 2,2% 줄어들 것이라는 추정된다.

대형 게임사들을 중심으로 게임 산업이 정체기에 맞이한 상황에서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매각이라는 초유의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것. 전 세계 게임업계에 부분 유료화 방식을 처음 도입한 넥슨으로서는 정부의 규제에 가장 피로감이 높았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중앙대 교수)은 "정부는 게임을 마약과 동류로 보는 질병코드 도입을 비롯해 셧다운제, 결제 금액 상한선 등 후진적인 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할 것"이라며 "수익성 위주의 펀드 평가 지표 개선과 대규모 게임용 펀드의 조성을 통해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줘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친(親)게임 정서'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게임 규제 완화와 관련된 논의가 물꼬를 틔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장남 문준용씨는 티노게임즈의 공동창업자로 이사를 맡은 바 있으며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모두 게임산업과 밀접한 인사들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 발족 등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진흥 정책에 어느정도 의지를 드러냈다"면서도 "크던 작던 게임사들이 겪고 있는 규제에 대한 논의가 어느식으로라도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