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에 '북한 적' 표현 빠졌다… "北, '요인암살' 특수작전대 창설"

지난해 남북관계 진전ㆍ군사합의 이행 상황 반영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펴낸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이 삭제됐다. 또 북한군이 요인 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를 창설하는 등 북한군 특수전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펴낸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이 삭제됐다.

또 북한군이 요인 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를 창설하는 등 북한군 특수전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 국방백서'를 공개했다. 국방백서는 국방정책 추진 실적과 향후 방향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2년마다 발간하는 공식 책자다.

먼저 이번 백서에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표현했던 문구가 삭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라고 표기했다.

지난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 조성이 주된 이유로 설명된다.

이번 '적' 표현 변경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런 논란을 의식해 이번 백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또 '국방백서'에서 평가한 남북한 군사력 현황을 보면 북한군은 병력과 전략무기 등의 분야에서 우리 군보다 양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남북한 상비병력 규모를 보면 국군은 59만9000여명이고, 북한군은 128만여명으로 북한군이 우리 군의 2배에 달한다. 핵과 미사일 전력을 운용하는 북한의 전략군은 1만여명으로 나타났다.

북한군의 특수전력은 2년 전보다 강화됐다. 특수전 병력은 20만여명이지만, 특수전 장비 등이 보강된 전술부대가 새로 창설됐다. 특수전 부대는 전시 땅굴을 이용하거나 잠수함, 공기부양정, AN-2기, 헬기 등 다양한 침투수단을 이용해 전·후방지역에 침투해 주요 부대와 시설 타격, 요인 암살, 후방교란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지상군 장비 면에서는 북한군은 전차 4300여대, 장갑차 2500여대, 야포 8600여문, 다연장 및 방사포 5500여문, 지대지유도무기 발사대 100여기 등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 우리 군의 전차는 100여대가 줄어든 2300여대, 장갑차는 100여대가 증가한 2800여대, 야포는 100여문이 늘어난 5800여문으로 나타났다. 다연장 및 방사포는 200여문, 지대지유도무기 발사대는 60여기로 북한군에 훨씬 못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