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카풀 중단 후 협상'될까...혁신성장 대타협 위해선 "카풀 서비스 중단해야" 목소리 높아

정부, 지난 9일 공유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다만, 카풀 대해서는 사회적 대타협 과제만 언급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마포대교 위에서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집회 이후 휴대전화 플래시를 켠 채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량공유경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일궈나가기 위해서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의 중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택시업계까지 아우르는 공유경제 서비스를 위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최근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발한 택시 기사가 연이어 분신해 목숨을 잃자 카카오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이미 정부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였지만, 택시업계의 강경 대응이 분신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처음으로 공유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놨다. 공유경제 전반에 걸쳐 규제 해소 차원에 대책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풀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과제로 남겨두며 변죽만 울렸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에 택시업계를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카풀 서비스에 대한 잠정 중단이 절실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반발이 거세지는 택시업계를 협상 테이블로 불어오기 위해서는 카풀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들린다.

야당측에서도 "카풀 서비스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협상을 한다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고 일단 중단 의사를 카카오가 밝힌 뒤에 협상을 중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