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의 군 인사자료 분실과 인사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방위원회가 15일 열렸다. 야당 요구로 국방위가 소집됐지만,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회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요구에 따라 소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민홍철 간사만 출석했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불참했다.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외견상 식물 상임위로 만든 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나 인사 추천권에 관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역대급 인사 문란인 만큼 위원회를 가동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군 인사 전횡을 보면 ‘국정농단’이자 ‘국방농단’이고 ‘안보농단’”이라며 김 참모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시중에는 (분실된) 인사파일에 동그라미, 세모 등이 사람 이름마다 체크되어 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며 “군의 명예가 곧 인사인데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육군참모총장이 카페에서 (행정관을 만나) 무슨 논의를 했는지 궁금하지 않느냐”며 “정쟁을 떠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 대한민국 군 인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추궁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육군참모총장을 출석시키는 것 자체가 군의 명예와 사기를 꺾는 행위”라며 “확정적으로 나온 사유를 정해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는 사실상 야당 의원들의 청와대와 여당을 향한 질타가 주를 이었다. 야당 의원들이 오후 현안 질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안규백 위원장은 “여야 간사끼리 협의를 하자”며 산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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