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땜질식 처방 아닌 체계적인 미세먼지 대책 필요"

- 학교,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해야

 

국민 삶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 파악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용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15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까지 사흘연속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임기 중 미세먼지 30% 감축을 공약한 바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을 고려한다는 인터넷 게시글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는 우리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미세먼지는 우리 국민의 삶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고, 우리의 산업구조 자체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실시 같은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체계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미세먼지 발생지에서 미세먼지의 비산을 막는 기술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제도의 시행, 학교나 지하철역 그리고 버스정류장 등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것처럼 겨울철 미세먼지에 가장 큰 영향으로 주는 것으로 분석되는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외교공조도 필요하다”며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한 정부의 행동이 절실한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