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김보경‧강경자‧손동숙‧심홍순‧양훈 의원 정책대안 제시

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는 15일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보경․강경자․손동숙․심홍순․양훈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보경의원 사진=고양시의회제공]

◆김보경 의원은 식사지구는 원당과 구일산의 중간지점이며, 일산 신도시와도 경의선을 경계로 단절되어 있는 곳에 위치하는 곳으로 식사지구에서 서울로의 출‧퇴근을 위해서는 지하철 3호선과 경의선 철도 및 서울외곽순환도로를 통하여 자유로를 이용해야 하는 교통상황을 설명하고, 식사지구 주민들의 출‧퇴근 교통불편 문제에 대한 민원과 지난해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식사지구 주민 500여명의 촛불집회를 언급하면서 식사동은 교통불편으로 도심 속의 섬이 되어 버렸다고 했다.

그동안 식사지구 주민들은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신분당선 고양연장사업 서명운동, 대곡-소사선 식사지구 연장 등 많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사지구 주민들의 교통불편 민원해소를 위해 신분당선 고양연장 및 대곡-소사 간 복선전철사업 노선연장 등 철도망 구축과 M버스와 시내버스 노선을 포함한 버스 노선 신설 등 중장기 대책 수립과 함께 식사동 주민들이 제안하는 버스 노선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겅경자의원]

◆강경자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다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 속에 고양시 20여만 명의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진로교육과 활동에 대해 중장기적 발전과 지속가능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하면서,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청소년 진로활동은 평생교육 차원의 스스로 탐색하고 경험하는 진로교육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태어나고 성장하는데 밀접하게 연결된 지역사회는 이런 세대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고양시는 2016년 4월에 고양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발의하여 현재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가 마두청소년수련관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고양시 교육혁신지구 지정으로 진로사업 분야가 확대되면서 진로센터의 비전과 역할에 대한 로드맵을 그려야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독립적인 센터와 직업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기반 진로활동을 사회구성원 전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며,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호적인 환경조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청소년 성장에 대한 관심과 이슈를 특정계층이 아닌 사회전반의 문제로 여기며 공동의 과제를 만들고 해결해 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손동숙의원]

◆손동숙 의원은 고양시에서 발생한 백석동 온수관 파열 사고, 백석동 요진시티 상가 앞 싱크홀 등을 언급하면서, 고양시는 1기 신도시로 많은 세월이 흘러 안전관리가 필요한 노후한 시설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전도 파악이 안 되는 전력선을 비롯하여, 전화선, 광케이블, 상하수도관, 온수관, 이런저런 배관들이 건물처럼 층을 이루어 지하에 매설이 되어있고, 수시로 파헤치고 덮고를 반복하고 있지만 문제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했다.

지자체에 권한과 책임을 대폭 부여해 해당 지역 내 지하 시설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발밑 지뢰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고양시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구축할 수 있는 특별 민관합동 안전점검 TF팀을 만들어 주기를 제안했다.

고양시는 이제 30년이 넘은 중고차라며 한번쯤은 전체적인 수리를 해야 될 시기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만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인 대책을 먼저 강구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며, 안전한 고양시에서 살고 싶다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하였다.
 

[심홍순의원]

◆심홍순 의원은「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및 제12조제1항은 주민자치는 주민의 참여를 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고, 동 조례 제15조 및 제16조는 주민참여의 수단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간혹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 간 갈등으로 주민자치의 기능이 저하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방해하는 사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칙」때문이라고 했다.

「고양시 주민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20조제1항제5호에서는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이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C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칙」제39조제6항은 심의 없이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세칙은 상위 법령인 조례의 수권 범위를 벗어난 규정으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클 것이라며, 수권범위를 벗어난 시행 규칙 및 세칙 등을 전면 재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상위법을 위반하고 법률상 근거 없는 내용으로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방해하여, 주민자치기능을 약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반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양훈 의원]

◆양훈 의원은 미세먼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체감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자동차의 배출가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들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 시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수소산업을 제안하였다. 수소산업의 일환인 수소버스는 달리는 대형 공기청정기로 미세먼지의 99%를 정화하는 효과를 갖고 있으며, 수소버스 1대는 SUV 차량 50대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다고 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2019년 업무계획보고를 통해 2022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와 주요거점 및 대도시에 수소충전소 310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고, 이와 별도로 광역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친환경 정책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소버스(차량) 배치계획 등 수소산업 정책을 앞 다투어 밝히고 있는데, 고양시는 안타깝게도 수소충전소 설치 및 수소버스 배치에 대한 사업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친환경적이고 청정한 미래의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도 달리는 공기청정기와 같이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수소차량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