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한항공·한진칼에 주주권행사

참여연대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직원연대지부 측은 16일 오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린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앞에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주주권행사(스튜어드십코드)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한진칼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1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새해 첫 회의를 열어 한진그룹 상장사인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기금운용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은 산하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다시 세부적인 검토를 거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여기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2월 초 주주권 행사 방식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공정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를 이행하는 첫 사례"라고 밝혔다.

기관투자자에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요구하는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의결권 행사로 기업가치를 높이면 연기금(펀드) 가입자(투자자) 이익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반면 과도한 경영 개입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는 '땅콩회항'과 '갑질폭행', '탈세'를 비롯한 일탈 의혹으로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는 오는 3월 열린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을 12.45% 보유한 2대 주주다. 한진칼 지분도 7.34%(3대 주주) 가지고 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임기를 끝낸 이사뿐 아니라 총수 일가에 종속돼 있는 이사에 대해서도 재선임을 반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기업명 공개와 공개서한 발송, 주주대표소송도 이뤄질 수 있다.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고, 주주권 행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당장 효성과 롯데, 현대자동차, 삼성그룹이 다음 타깃으로 거론되고 있다. 과거에도 국민연금은 해당 기업집단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졌었다.

기업정보업체인 CEO스코어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은 2018년 571개 기업 주총에 665차례 참여해 총 3713개 안건 가운데 16.3%(607건)를 반대했다. 반대표 비율은 1년 만에 5% 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