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기술탈취 혐의로 수사, 기술탈취 적발되면 손해배상 얼마나

국내 기술탈취 형벌 수준 관심…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법안 국회서 여전히 계류

[사진=아이클릭아트]

미국 법무부가 세계 1위 통신장비 업체인 중국 화웨이에 대해 기술탈취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에서 기술탈취 적발로 인한 형벌 수준은 어느정도 일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부문 1호 정책으로 '기술 유용(탈취) 근절'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2월12일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확립 ▲중소기업 행정·법률·물적 지원강화 ▲기술보호 기반 구축 이라는 세가지 방향에 맞춰 기술 탈취를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검찰청, 특허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정부는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했다. 기술 탈취 관련 소송이 있을 때 가해 혐의를 받는 대기업도 기술 침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야하고, 기술 탈취 관련 하도급법, 특허법 등 5개 법률의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인상된다. 현재 관련 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상임위에서조차 상정도 안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종학 장관은 "공공기관의 기술탈취는 민간 벤처시장을 교란하고 기술 기업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며 "관계부처의 협조 아래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