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상공인은 중요 경제주체…독자 정책 수립하겠다”

경제부총리, 소상공인연합회 첫 방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소상공인과 현장 소통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을 독자 영역으로 설정해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소상공인은 경제주체로서 중요성이 굉장히 크지만, 사회·경제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소홀히 취급됐다”며 "독자 영역으로 설정해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관계자를 만나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체감 어려움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소상공인을 독자영역으로 보고 사각지대가 없게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부총리가 소상공인연합회에 방문한 것은 2014년 연합회 설립 이후 처음이다. 이번 방문은 홍 부총리가 직접 소상공인들을 방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돌아선 소상공인 여론을 달래겠다는 의도에서 추진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동안 발표된 정부 지원 대책에 실효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의 문제 제기에도 현장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정한 룰을 만들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다. 주휴수당을 폐지하거나 지불능력에 맞게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닌 근로기준법 차원의 문제로 30년간 해온 방식을 그대로 시행령에 넣은 것"이라며 "소상공인 측에서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해준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최근 제기된 최저임금 문제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 등 여러 직면 현안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와 같은 중요 경제정책 축이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의 초안을 제시했다"며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경청해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