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선박투자 위해 회계기준 개선해달라" 요구

18일 해수부·해진공·업계 참여 끝장토론

부채비율 우려에 해운사 선박투자 어려워… 대통령도 검토 지시

[사진=현대상선]

국적선사들이 적극적인 선박 투자를 위해 정부에 '회계기준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금의 엄격한 회계기준으로는 회사의 부채비율이 증가해 선박 투자와 해운업계 재건에 제약이 따른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해양수산부 주최로 민간 선사 등이 참여하는 ‘해운산업 발전방안 논의 워크숍’이 열린다.

이날 워크숍에는 해수부, 해양진흥공사, 국적선사, 한국선주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오전부터 저녁까지 시간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발언을 하는 ‘끝장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운업계는 이 자리에서 ‘선박취득 회계기준 개선’에 대해 집중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워크숍에 참석하는 한 국내선사 임원은 “정부에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라며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재 선사들은 확보된 선박의 순자산만 재무제표에 반영되도록 회계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선사들은 선박 확보를 위해 금융권에서 선가의 80~90%를 조달하는데, 조달비용이 모두 부채로 잡혀 부채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선주협회 회원사의 경우 평균 부채비율(상장사 기준)이 270%에 달할 정도다.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신용도 하락 및 조달금리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선사들은 선박 투자를 포기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지난 15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 간 간담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오갔다. 당시 해운업계를 대표해 마이크를 든 우오현 SM그룹 회장은 선박 취득 시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회계기준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해수부 장관을 통해 관련 현황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회계기준을 바꾸는 것은 다소 민감한 문제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유사한 선례도 있다. 정부는 1999년부터 임대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선 임대 후 분양주택에 대해 회계처리 예외규정을 두고 금융리스 중 일부 요건이 충족되면 자산에서 차감토록 한 바 있다.

회계업계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검토해본 결과, 이를 추진하는 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확보된 선박을 순자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요건 설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재계에서도 최근 수년간 어려움을 겪어 온 해운업계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자금지원이 아닌,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재계 한 고위임원은 “자금 지원이 아니라 제도 개선만 해주면 자신이 살 길을 모색하겠다는 해운업계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가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손쉬운 방법이 아니라 산업의 구조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