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보건복지부의 몫”

제6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사진=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보건 복지부의 몫"이라며 "교육세로 보육교사를 지원하는 것"에 거부를 분명히 했다.

시·도교육감 협의회(회장 김승환)는 이날 회의후 긴급자료를 통해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을 요구하고,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선심성 예산 편성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각시도교육청의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지급되는 예산에 대해서는‘반납’을 통해 교육세와 국고의 올곧은 집행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협의회는 "국고가 아닌 교육세에서의 부담은 교육을 위해 집행되어야 할 보통교부금 재원 감소를 초래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