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인천은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랄 뿐이다…자유한국당 인천시당

GTX-B노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요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는 비수도권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17일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은 홍남기 부총리는 예타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 지역을 제외키로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그 기준이나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GTX-B 노선의 조기 착공을 손꼽아 기다리는 인천시민에게는 배신행위나 마찬가지이다. 예비 타당성 면제가 비수도권을 위한 것이라면 왜 수도권을 포함해 신청을 받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민들은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지 말고 공평한 기회를 얻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당당하게 예타 면제를 받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천을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로 역차별 하니 인천시민들의 허탈함과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정작 인천의 행정책임자인 박남춘 시장은 “예타가 면제돼 시기가 좀 더 빨라지면 좋겠지만, 면제되지 않더라도 사업 추진이 성사될 수 있게 인천시도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일찌감치 포기하고 자세를 낮췄다. 이는 그동안 예타면제를 위한 인천시민들의 노력은 아랑곳하지 않는 행태이다. 지금은 문 정권과 담판을 해서라도 지역의 숙원사업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와 결실을 보여야 한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문 대통령이 하나의 대한민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갈라놓지 말고 예타 면제 사업 선정에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박 시장은 300만 인천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발언에 대해 사죄하고, GTX-B노선이 예타면제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길 바란다.

2019년 1월 17일

자유한국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