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다시 빨라진 비핵화 시계…文 중재역할 주목

靑 "2월말 북미2차 정상회담 환영"...김 위원장 서울 답방도 속도낼 듯

[사진=연합뉴스]

오는 2월말 북미간 세기의 핵 담판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잠시 멈춰 섰던 비핵화시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9일 북·미 양측이 오는 2월 말경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북·미 2차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북·미 양측이 2월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은 논평을 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지난해 남북미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관련국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와 더불어 남북 간 대화도 확대해 가면서 이번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모든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6.12 북미정상회담’이 확정된 직후인 지난 해 5월 22일 워싱턴을 급히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전달하는 한편, 비핵화 협상에서의 한미 간 공조를 확인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당시 워싱턴에서 귀국한 날인 5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한미·남북 간 핫라인을 동원해 진위 파악에 주력했다. 북한으로 하여금 비록 조건부지만 영변핵시설 폐기라는 중대한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어 5월 26일 김 위원장의 요청으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비핵화와 한반도평화정착 의지를 재확인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 후 미국 측에 북한의 입장을 상세히 전달, 극적으로 북미정상회담 불씨를 살려내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先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인 제재완화가 상호 호혜적으로 이뤄지도록 양측 간 이견차를 좁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비핵화 해법을 함께 풀어나가면서 김 위원장이 요구하는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무조건 재개하자고 제안한 데 환영을 표명하면서 "대북제재 조기 해결을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에 앞서 지난 주 미국 워싱턴을 비공개로 찾아 지나 헤스펠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원장이 북미고위급 협상에 앞서 북미정상회담과 제4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사전조율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북한과 미국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제2차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측 북핵 협상을 이끄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스톡홀름을 방문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참여하는 남북미 3자 회동과 북미, 남북, 한미간 양자회동 등이 연달아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미국이 전면적 제재완화를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특정 분야나 이슈, 지역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부분에 한에서 제재를 풀어주면 좋은 타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가까운 시일 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되도록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