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장벽건설-'다카' 유예 타협안 제시...민주당, 거부

셧다운 29일차...트럼프 "상식적인 타협" vs 펠로시 "애초 성공 가능성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기능이 일부 마비된 셧다운 사태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에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대국민 연설을 통해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제안"이라며 민주당에 타협안을 제시했다.

타협안의 골자는 의회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 57억 달러를 마련해주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이른바 '다카(DACA)'를 3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규모 자연재해나 내전을 겪은 남미·아프리카 국가 출신자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 내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임시보호지위'(TPS) 갱신 중단 조치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장벽 건설을 강행하겠던 방침을 물리고 타협안을 제시한 건 의회를 우회하는 일방적 조치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자신이 먼저 양보하는 자세를 취해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계산도 엿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타협안에 대해 "양측이 받아들여야 할 상식적인 타협"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즉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의 제안이 이미 거부됐던 것으로 애초 성공 가능성이 없는 제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장벽 건설에 반대할 뿐 아니라, 다카는 임시로 연장할 게 아니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던 2012년 도입됐다.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년들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드리머'라고 불리는 수혜자가 약 80만명에 이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 다카 폐지를 결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주며 의회에 대체 입법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야 협상 공전으로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자 대법원에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해왔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이어진 셧다운 사태는 이날로 29일차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치 속에 연일 최장기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