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조금이라도 부동산 불안하면 지체없이 추가대책 마련"

춘추관 기자간담회, "2월초까지 '혁신성장' 방점…그 다음은 공정경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년 기자회견 후속 조치 및 경제활력 행보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행보와 관련해 '혁신성장'을 우선해 두면서 정부 경제정책 기조가 전환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전혀 전환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마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축이 경쟁하거나 대립하는 것처럼 비쳐 오해가 있었다"면서 "3축 경제전략이 성공한 모습이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실장의 언론간담회는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두 달여 만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후속조치 및 경제활력 행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실장은 "이제 본격적인 2기에 들어갔다. 국민 기대가 이제 평가로 바뀐 시점"이라며 "국민들이 평가하는 국정운영이 실망시키지 않고, 또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민심의 엄중함을 언제나 마음깊이 새기고 이런 마음으로 현장에서 더 소통하고 더 빨리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문 대통령, 경제활력 행보 당분간 지속…다음은 공정경제

김 실장은 "문 대통령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며 "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은 경제활력을 강조할 상황이라 경제행보가 도드라질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틀은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한 번도 지워진 적이 없다"며 "다만 지금은 경기 하방압력이 높은 상황이라 국민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고, 대통령의 행보는 당분간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대통령이 올해 1월부터 2월 초까지는 혁신성장에 좀 더 방점을 둔다면 앞으로는 좀 더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챙길 것"이라며 "나아가서는 사회안전망이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는가도 조만간 챙기고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포용국가 로드맵 발표 시기와 관련해선 "어느 정도의 포용국가 달성을 목표로 할 것인가는 머지않아 발표할 것"이라며 "또 다른 단계로 참여정부 때의 비전 2030처럼 긴 차원의 포용성 강화 비전을 준비하는데 거기에는 재정전략도 포함될 것이다. 이는 준비 기간이 필요해 연말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제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조선업에 대해 많은 얘기가 있었고 정부도 올해 초까지 그와 관련된 대책을 내놓았다"며 "그다음 단계 제조업 혁신 영역은 반도체와 바이오, 섬유이며 혁신전략을 준비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대책을 발표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의 성과가 언제쯤 나올 것이냐는 질문에는 "성과가 조기에 도출될 수 있을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경제 성과에 비해 고용 성과가 미치지 못하는 점은 안타깝다"며 "구조적 요인, 경제 변동적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몇 가지 분석 요인이 있고 그에 따라 정부도 대처하고 있다는 선에서 모호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도 했다.

최근 기업인들을 만난 것과 관련해서는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만난 뒤 각 주체와 책임있는 고려나 변호가 중요하다"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어려운 것은 어려운 대로 바로 답변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제조업 혁신전략을 비롯해 지역 균형발전, 동서벨트, 남부벨트 등 어려운 지역들의 활력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한국경제의 미래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올해가 큰 변화를 위해 노력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년 기자회견 후속 조치 및 경제활력 행보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연착륙하고 있어…최저임금 결정구조 보완"

김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제일 중점을 둔 일 중 하나가 최저임금 연착륙이었다"며 "자영업대책을 작년 12월에 발표했고 고용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나 범위를 보완하는 대책 등도 12월 중에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1월 들어서는 작년 1월과 상당히 다르다. 작년에는 처음 시행해서 신청 방법이나 대상이 잘 안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잘 알려져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보완하겠다고 발표했고, 앞으로는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향후 최저임금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인공강우 등 검토할만한 대책을 특정한 데 대해선 "국민이 고통받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정부가 검증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최선을 다해보라는 주문이자 질책으로 이해한다"며 "외국에서 실행되는 여러 방법을 우리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또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 강화 등을 검토하라는 문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해선 "전력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인 3∼6월에 노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는데, 전력수급을 더 면밀히 봐서 겨울철 미세먼지가 심할 때 더 적극적으로 그 기간에 제한적으로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는 지적이었다"고 말했다.

◇"서민에겐 집값 여전히 너무 높아…안정책 지속 추진"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현재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 향후 목표가 현 상태 유지인가, 추가 하락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그렇게(상승세가 꺾였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 현상이 있다면 정부는 지체 없이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주거복지정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은 여러 측면이 반영되는 시장"이라며 "지금의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며,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이 건강보험료 등에 연계되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그는 "그런 보도도 있지만, 집값 상승보다 크지 않다는 보도도 있다"며 "분명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또는 상승에 따라 보험료·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준비하고 있고, 정부는 이 문제로 서민이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도록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 우려가 있지만, 집값이 오른 만큼 최소한 반영돼야 한다는 데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집값이 오른 수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주안점을 두고, 다만 초고가 주택은 아파트보다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어서 가격이 투명하게 드러난 공동주택이 그보다 실질 가격이 더 낮지만 세금을 더 내는 형평성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