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역사상 처음 구속 위기에 놓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심사를 받는 가운데, 심리를 맡은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명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충남 서천 출신인 명 부장판사는 법원이 아닌 검찰에서 법조 경력을 시작했다는 게 특징이다. 명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1998년 수원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전주지검 군산지청, 서울동부지검, 청주지검 등에서 2008년까지 검사복을 입었던 그는 2009년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으로 변신했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지난달에는 역대 최초의 전직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명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편 검찰이 재청구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를 두고는 같은 날 허경호(45·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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