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구제 개편안에 대해 "민주당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국회 국무총리 추천제를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지역구 200석 + 비례대표 100석을 골자로 하는 선거구제 개편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비례대표 의석은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구성돼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저희 당은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민주당 안에 동의한다. 그런 면에서는 똑같다"면서도 "53석이나 되는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겠다는데 과연 지금 소선거구제로 가능한 것인지 민주당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53석을 줄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선거제도 개편의) 의지가 없음에도 겉포장만 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도농복합형을 받는 다는 것인지 현행 소선거구제를 한다는 것인지 명백하게 말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합의안에 명시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는 내각제적 요소 도입이 없다면 제도의 정합성을 파괴하는 일"이라면서 "즉 총리 추천제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이 어떤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다잉 대답하면 거기에 맞춰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제에 대해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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