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총액 입장차로 '난항'…정상급 결단 기대

진통 겪는 한미 방위비협상 [연합]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한미가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협정공백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 미국은 분담금 증액을, 한국은 합리적인 수준의 협상을 요구하면서다. 

한미는 지난해 말까지 타결키로 한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고위급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분위기다. 이에 정상급  소통을 통한 타결이 예상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인 2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방위비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뜻을 모은 뒤, 국회를 찾아 분담금 협정의 비준동의권을 가진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실무 차원을 넘어 고위급 소통을 통해 교착 국면을 타개하겠다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인 22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지난해 말 청와대를 직접 방문해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황이 다시 복잡해지고 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지난해 12월 하순 정의용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증액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해리스 대사가 정의용 실장을 만나서 면담한 것은 알고 있다"며 "한미 양국은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타결안에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 대변인은 "면담 시 구체내용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로서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논의될 성질의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방위비 협상 관련 양국 대표 접촉를 포함해서 외교채널 협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정상간 타결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청와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한미 양국은 올해부터 적용될 제10차 분담금 협정 협상을 지난해부터 진행해왔지만, 총액 부분에서 큰 의견 차이를 보이며 연내 타결에 실패했다.

연간 1조4000억원 이상으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요구과 한국의 '마지노선' 사이에는 연간 기준 약 3000억원 안팎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런 주장에 반발하는 국내 정치권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합리적 수준의 증액과 공정한 협상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최상층부에서 지난해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인 9602억원에서 1조4000억원 이상으로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방위비 분담금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인 만큼 어느 경우에도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 측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오는 4월중순부터 무급 휴직을 강제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 중 3500억원 상당은 미군 부대 군무원 8000여 명의 임금 중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월급의 70%는 우리 정부가, 미군은 30%만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