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셧다운 종료 표결…"교착 해결은 불투명"

더힐 "셧다운 책임 전가하려는 움직임"

[사진=AP/연합]

미국 상원이 오는 24일(이하 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종료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이날 표결에 부쳐지는 것은 트럼프의 빅딜안과 민주당의 셧다운 해제안이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장벽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2일 전했다.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예산과 다카(DACA) 연장을 맞교환 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다카는 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내 불법체류 아동과 청년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에 다카 폐지를 선언했지만, 현재는 법원 소송으로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장벽 예산을 받는 조건으로 다카를 3년 연장하고, 미국에 임시보호신분(TPS) 비자로 입국해 있는 이민자들의 신분도 3년 간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했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공화당이 이번 표결을 제안한 이유는 셧다운 장기화의 책임을 민주당으로 몰고가려는 의도가 있다"면서 "공화당이 대통령의 셧다운 해제 제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을 통해 여론의 향방을 바꿀 수 있을 지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상원에서 트럼프의 빅딜 제안이 60표를 얻는 데 실패한다면, 상원은 이어 2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정부를 여는 데 민주당 제안에 대해 표결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법안도 60표 이상이 필요해 통과되기는 힘들다고 현지 언론은 전망했다. 설사 통과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AP 통신은 "이번에 표결에 부쳐지는 2개안 모두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번 표결은 공화당에게는 셧다운 교착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는 첫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며, 민주당에 있어서는 셧다운 유지에 대한 당내 균열은 없는 지를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