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硏 “美, 자동차 25% 관세 부과시 韓무역수지 11조원 감소”

미국 관세 부과 시 한국 자동차산업 총생산 4.4% 감소

국제사회 전략적 연대 필요…면제국 대상 포함 위해 협상력 총동원해야

[사진=EPA/연합]

미국이 수입 자동차‧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자동차 무역수지가 최대 98억 달러(약 11조원)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자동차산업 무역수지는 52억 달러(약 5조86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상대국도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무역수지는 98억 달러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총생산을 4.4% 감소시키고, 상대국도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0.1% 증가한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가 25% 관세 면제국이 된다면 한국 자동차산업 무역수지는 최대 78억 달러(약 8조8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이 면제국에 포함되면 한국 자동차산업의 무역수지는 최대 72억 달러(약 8조1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경우 한국 자동차산업의 총생산은 4.1∼5.6% 증가한다.

보고서는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관세 부과의 주요 타깃이지만, 미국 자동차 부문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고려하면 한국도 고율 관세부과국에 포함될 위험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면제국에 캐나다‧멕시코‧EU‧일본이 포함되고 한국이 제외되면 한국의 자동차산업 총생산이 8%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약 10만명의 고용감소 영향을 받는다.

정재원 연구위원은 “국제사회와 전략적 연대를 통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자동차산업 적용을 억제해야 한다”며 “미국의 관세 부과가 가시화되면 면제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협상력을 총동원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