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프랑스 규제기관과 면담

글로벌 사업자 대상 정책 및 경험 공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24일 오후 프랑스 통신우정규제청(ARCEP)의 세르게이 아비트불(Serge Abiteboul) 위원 등 방문단을 만나 통신·인터넷 분야에서 이용자보호를 위한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 위원들은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사업자의 서비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고 상임위원은 ARCEP 방문단과 급변하는 통신·인터넷 환경에서의 규제기관의 역할, 5G 보급 및 망중립성과 망이용 정책,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방안 및 인터넷 역기능 방지 대책 등 이용자보호 전반에 대한 사례와 의견을 나누었다.

고 상임위원은 이번 협력을 위한 대화 자리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5G 시대 공정경쟁 환경 및 이용자보호 정책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