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7만5000명, 속도감 있는데...민간부문은?

2020년까지 목표규모 85.4%

실제 정규직 전환 완료 13만3000여명

지난해까지 공기업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 17만5000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3만3437명이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공공부문 853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17만4868명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완료됐다. 이는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 목표 규모인 20만5000명의 85.4%에 해당한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만명)[자료=고용노동부]

다만 파견·용역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 결정이 이뤄져도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실제 정규직으로 바뀌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비정규직을 고용 형태별로 보면 기간제 노동자는 7만110명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이뤄졌고, 6만6030명의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다.

파견·용역 노동자는 10만4758명이 정규직 전환 결정됐고, 6만7407명이 정규직으로 바뀌었다.

파견·용역의 정규직 전환 목표 인원 대비 전환 결정 완료 인원 비율은 중앙부처는 97.6%에 달했지만 공공기관은 74.7%, 지방자치단체는 37.6%에 그쳤다.

고용부는 "지자체의 정규직 전환 결정 비율이 다른 부문보다 다소 낮으나 기간제 전환 결정이 마무리되는 상황이므로 올해는 파견·용역의 전환 결정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규직 전환 인원 가운데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바뀐 경우는 84.3%로 집계됐다. 나머지 15.7%는 경쟁채용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기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직 등 청년 선호 일자리 등은 경쟁채용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개별 사업장별로 보면 갈등이 많은 실정이다.

파견·용역의 정규직 전환에 자회사 채용 방식을 도입하는 데 대해 노동계는 사실상 비정규직과 다를 게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인 공공부문과 달리 민간부문 정규직 전환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류경희 고용부 공공노사정책관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연차별 전환 계획에 따라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