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법인화, 사립유치원 재산몰수 아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문 통해 SNS가짜 뉴스에 대응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5일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해 사실을 밝혔다.[사진=광주광역시교육청 제공]

광주광역시교육청이 SNS에 유포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관련 가짜 뉴스에 적극 대응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5일 광주 전체 300여 공‧사립유치원과 교육지원청‧본청에 ‘사립유치원 재산 몰수 등 허위사실(가짜뉴스) 유포에 따른 안내’ 공문을 보냈다.

광주시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 관계자에 의해 SNS, 카톡 단체방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 재산 몰수 등의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유치원 관계자 등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유치원 법인화를 통해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재산을 몰수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은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과 책무성을 강화해 유아교육의 질적 개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사립유치원의 경우,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사인‧법인 등 설립‧운영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이 공영형 사립유치원 사업 참여 등 (유치원의) 필요에 따라 학교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걸림돌이 되는 수익용 기본재산 등 법인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당시 논란거리였던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사립유치원 집중감사 와 전담팀 신설, 지도 점검‧강화, 유치원비리신고센터 운영 등 유치원 투명성을 위한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