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성공’ 인식 깬다…교육부, 고졸취업 활성화 전력 투구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 60% 달성

[표=교육부]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업계고 혁신을 통해 고졸취업을 확대하고, 고졸재직자의 후학습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현재 한국 사회에 통용되는 ‘대학진학=성공지름길’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입시경쟁, 사교육과열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고교졸업 직후 대학진학으로 청소년의 성장경로가 고착화되면서 중소기업의 구인난, 대졸이상의 실업률 상승 등 청년일자리의 구조적 불일치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학생들은 고교에서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기 어렵고, 취업 후에도 열악한 일자리, 낮은 임금 등으로 사회적 자립이 곤란하다. 기업들은 고졸 학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군복무로 인한 이직 우려 등으로 고졸채용을 기피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일자리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번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에서는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 60%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직업계고에 대한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산업맞춤 학과개편을 추진한다. 올해 연간 100개 이상에서 2022년까지 500개 학과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과 상생·협력하는 생태계도 구축한다.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산업으로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직업계고등학교가 지역산업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를 도입·운영해 올해 5개교에서 2022년 50개교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에 지역 명장 등 지역사회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학교 교육에 적극 활용하거나 유휴공간을 사용해 생활밀착형 협동조합(학교기업 등)을 학교 내 설치·운영한다.

고졸 취업을 위한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체계 구축하기 위해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공공부문에서도 국가직 공무원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 지방직 공무원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민간부분까지 확산되도록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고교취업연계 장려금도 확대한다.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청년들의 성장경로를 다양화하고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업 전) 중등직업교육을 강화 △(취업 시)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 △(취업 후) 고졸 취업으로도 충분히 자립·성공할 수 있도록 수립됐다.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수준으로 관리한다.

특히, 교육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 고졸취업 관련 기업, 직업계고 교장, 학생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은혜 부총리는 “고졸 취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경로 구축은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하고, “청년일자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는 소관과제 추진에 적극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