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취업 활성화 발표 후폭풍…전문대·대학 ‘역차별’ 논란

교육부는 차별 없다는 입장

[사진=연합뉴스]

 

고졸 취업 활성화 발표 후폭풍이 거세다.

교육부가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고졸취업을 확대하고, 고졸재직자의 후학습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자 대학가에서는 당장 불만이 터져 나왔다.

현재 대학은 10년에 달하는 등록금 동결 상황,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부족, 대학평가에 따른 정부지원금 감소 등 삼중고에 빠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의 고졸 취업 활성화 대책 발표는 즉각적인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홍보실장은 “지금까지 대학진학을 독려해 취업이 잘 안 되도 대학진학률이 80%에 달하는데, 갑자기 대학가지 말고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하라면 혼란이 오지 않나”면서 “취업시장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방성용 한국전문대학협의회 홍보팀장 역시 “취업과 채용에 관련해서 전문대는 너무 소외되고 있는데 정부가 여전히 특성화고 지원에 매달리는 것 같다”며 “별다른 지원도 없는 상황이라 이번 발표가 너무 안타깝다”고 답했다. 

제기된 지적들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매년 임용되는 5000명의 9급공무원 중 고졸, 전문대졸 대상 직무가 2500개 가량 되는데, 이중 지역인재9급 채용비율이 7.1%, 180명 정도였다”며 “추후 20% 정도까지 늘리면 고용규모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산술적으로 500명으로 확대되니 고졸, 전문대졸 취업자 모두에게 좋은 제도”라고 답했다.

교육부가 좋은 취지로 시작한 고졸 취업 활성화 대책에 경쟁력을 잃게 될까 전전긍긍하는 대학과 전문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