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우주개발국제협력소위원회 출범...“범부처 글로벌 우주 이슈 대응”

경기 과천 정부청사 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사진=정명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우주활동 참여 부처로 구성된 ‘제1차 우주개발 국제협력소위원회(이하 우주협력소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주협력소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협력 수요와 국제적 규범논의에 범부처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설치했다.

최근 각국은 인공위성을 공동활용하는 것을 넘어, 달궤도우주정거장(Gateway), 외기탐사 등 대규모 국제공동 우주탐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우주공간의 상업적‧안보적 활용이 확대되면서 인류 공동소유인 우주에 대한 새로운 국제 질서 정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인공위성(AI)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우주쓰레기 경감 조치와 우주교통관리, 우주에서 채굴된 우주 광물의 소유권, 민‧군 이중용도성을 지닌 우주기술의 무기화 등 일개 국가가 단독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 유엔(UN) 등 다자협의체에서 시급한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각국은 외교적‧경제적 이익과 직결된 주요 의제에 대해 자국에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범 형성 논의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주개발 및 안보 등의 통합적 관점에서 우리 우주자원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인 국가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부처간 업무 경계를 넘나드는 포괄적 성격을 지닌 우주이슈와 새로운 국제 우주질서 형성 논의에 우주협력소위를 통해 범부처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