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에 쏠리는 눈…"시세 반영 시 강남권 세금 폭탄 불가피"

작년 서울 아파트값 폭등, 정부 집값 안정 기조 유지

강남권 공시가격 급등 가능성에 무게

[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오는 4월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발표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 4구(강남·강동·서초·송파)와 용산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 주민들은 지난 24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 현실화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 다만 가격 상승분은 형평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려 한다"는 김현미 장관의 발언에 집중하고 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일견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니 공시가격 급등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도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업계는 현실화율보다는 가격 상승분이라는 키워드를 더욱 주목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공동주택의 경우 현실화율을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시세 상승분만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충분히 오를 수 있어서다.

특히 지난해 서울의 경우 강남권은 고가 아파트 및 재건축을 중심으로 추격 매수가 이어지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또 강북권 역시 용산 및 마포 통합개발 호재 등에 의해 사실상 전역이 폭등한 바 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일대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4.7%) 대비 3.5%p 오르며 8.2%로 유례 없는 상승세를 보였다.

정부가 고강도 규제를 통한 집값 안정 기조를 견지하고 있는 점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 전망에 무게를 싣는다. 지난 20일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집값이 여전히 높다. 현재 (주택 시장) 안정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시장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11주 연속 하락세를 보일 만큼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이 가운데 공시가격마저 인상된다면 세금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놔 집값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 측은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명했지만, 대략적인 인상 수준은 아직 제시하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현장 조사 및 가격 분석 중으로 구체적 내용은 4월말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공시가격 문제가 훨씬 중요하다"며 "아파트는 우리나라 상당수 중산층 수요가 선호하는데다, 시세라는 정형화된 개념이 정착된 주택이기 때문에 공시가 상승에 따른 파장도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바꿔 말하면 서울 강남권 및 용산, 마포, 성동 등지 아파트는 사실상 공시가격 급등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며 "일단 일대 수요층의 세금 부담은 대폭 증가한다고 봐야 하며, 준척급 지역으로 분류되는 서울 외곽 및 수도권 주요 지역 역시 세 부담에 따른 타격이 만만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