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간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를 명분으로 경사노위에 불참했다. 문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공식 요청함에 따라 노동계도 적잖은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합류 여부를 재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청와대에서 약 80분간 양대 노총 위원장과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노동시간, 노동안전 분야에서 노동권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인식"이라면서도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만남이 노동계와 대화를 사전에 논의하는 자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권 개선"이라며 "경사노위라는 틀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으니 이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재차 당부했다.
그러면서 "새해 들어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 중견기업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과의 자리도 마련하고 노동계와도 대화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두 위원장은 "고(故) 김용균 씨의 장례를 설 전에 치를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정규직 전환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아울러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문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제주 영리병원 민영화 중단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동일화 △카풀 문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이슈 등에 대한 해결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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