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제2회 지방세·재정포럼' 성료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5일 양재동 청사에서 '제2회 지방세·재정포럼'을 성료했다. [사진=한국지방세연구원 제공]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5일 양재동 청사에서 '제2회 지방세·재정포럼'을 성료했다. 지방세·재정포럼은 자주재원의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등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로서, 지난해 12월에 시작돼 올해로 두 번째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세 기반확충'을 주제로 남서울대학교 유태현 교수가 발제했다. 아울러 조세재정연구원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국세-지방세 재배분 및 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주제에 관해 정부 관계자, 학계 및 언론계 인사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재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목표인 재정분권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제1차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발표된 바 있으며, 제2차 재정분권이 추진될 계획이다. 이번 '지방세·재정포럼'은 재정분권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재배분 방안 논의인 만큼, 향후 제2차 재정분권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훈 지방세연구원장은 앞서 "지방세·재정포럼을 통해 재정 분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