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 '셧다운' 피해 미미...연간 30억달러 불과"-CBO

美의회예산국 보고서, 올해 GDP 0.02% 감소 예상...간접 피해 더하면 커질 수도

[사진=EPA·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 기능 일부가 마비된 셧다운 사태가 역대 가장 긴 35일이나 이어졌지만,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전날 낸 보고서에서 셧다운 여파로 180억 달러(약 20조원)의 연방 재량지출이 미뤄졌다고 분석했다. 셧다운 사태로 일부 연방기관이 문을 닫고 필수 인력을 제외한 약 80만명의 공무원들이 무급휴가에 돌입하면서다. 

CBO는 이 여파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0.2%포인트 하락하고, 올해 1분기 성장률은 0.4%포인트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CBO는 그러나 올 2분기 성장률이 반등하면서 궁극적으로 국내총생산(GDP) 손실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결국 올해 연간 GDP에서 셧다운에 따른 손실액은 30억 달러, 0.02%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CBO는 다만 셧다운의 간접적인 역효과는 계산에 넣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방기관 폐쇄로 투자나 대출, 신제품 출시 등을 위한 승인이 지연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CBO는 이는 정량화하기 어려운 요소로, 시간이 지나면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22일 셧다운 사태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싸고 대치하면서 새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면서다. 이번 셧다운은 22일차부터 연일 역대 최장기 기록을 갈아치우며 우려를 고조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5일 3주짜리 임시 지출안에 서명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재발 위험이 남아 있는 상태다.

한편 CBO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3.1%에서 올해는 2.3%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세제개혁 효과가 약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