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발표]대구 산업선 뚫리고 대전 트램 달린다...대규모 SOC 포함 국가균형발전 사업 24조 투자

홍남기 부총리, 29일 국무회의 열고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 확정

대전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트램 차량의 디자인을 공모해 7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사진은 대상 수상작 홍욱 씨의 'D'TRAM'.[연합뉴스]

대구에서는 막혀있던 산업선 철도가 뚫리고 대전에선 노면전차인 트램이 달릴 수 있게 됐다. 막혀있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 대거 면제되는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24조원에 달하게 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프로젝트에 따르면, △R&D 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 5개 사업 3조6000억원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7개 사업 5조7000억원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5개 사업 10조9000억원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6개 사업 4조원 등 전체 투자규모는 24조 1000억원이다.

R&D 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에서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2000억원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4000억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서 1000억원 △지역특화산업육성 1조9000억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1조원 등이 선정됐다.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석문산단 인입철도 9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서대구~대구국가산단) 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미호~강동) 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8000억원 △서남해안관광도로(압해~화원 등) 1조원 △남북평화도로(영종~신도) 1000억원 △새만금 국제공항 8000억원 등이 추진 사업에 포함됐다.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해 이미 예타 선정된 △남북내륙철도(김천~거제) 4조7000억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청주공항~제천) 1조5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8000억원 등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9000억원과 평택-오송 복복선화 3조1000억원 사업이 선정됐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4000억원 △산재 전문 공공병원 2000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7000억원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1조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포항~동해) 4000억원 △국도 위험구간 등 1조2000억원 등이 선정됐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둔 만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됐다. 다만, 수도권 이지만, 군사시설 보호 등을 위한 통제구역 인근 등 낙후된 접경지역은 추진될 수 있도록 별도 고려됐다.

정부는 이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과 관련,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등이 해당된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가 예비 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요구한 사업은 모두 33건, 사업비로는 70여조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