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 앞둔 美·中, 상반된 접근법... 강경책 vs 회유책

미국 법무부, 중국 화웨이 기소.

인민은행, S&P 중국 시장 진출 허용

[사진=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30일 열리는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상반된 접근법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전격 기소해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대외 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회유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강경책, 화웨이·멍완저우 전격 기소... 멍 부회장 트럼프 ‘협상 카드’ 가능성

2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중국 화웨이와 자회사 2곳, 최고임원 1명을 기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미국 기업의 첨단 기술을 훔치고, 대 이란제재를 위반하기 위해 금융사기를 벌였다는 혐의다. 기소 대상은 화웨이와 홍콩의 위장회사인 ‘스카이콤 테크’, 미국 현지 ‘화웨이 디바이스 USA’,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이다.

멍 부회장에 대한 기소는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캐나다 정부는 미국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멍 부회장을 체포했다. 중국 정부는 멍완저우 부회장의 석방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으나, 캐나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이달 22일 미국 법무부는 캐나다에 멍완저우 부회장에 대한 신병 인도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이틀 앞둔 시점에 이뤄진 이번 기소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더욱 높인 것이라는 해석이다. 블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간첩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통신 장비를 판매한다고 의심해왔다"며 "이번 기소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특히 멍 부회장의 기소는 이번 협상에서 트럼프의 카드로 작용될 것이란 해석도 있다.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 미국 연방검사였던 넬슨 커닝햄을 인용해 “국제 문제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부가 상신한 건을 기각할 권한이 있다”며 “멍 부회장을 놓고 무역협상에서 (중국과) 거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30~31일 무역협상을 위해 미국 워싱턴에 방문하는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를 직접 만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커닝햄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다만 이날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이번 기소는 "미·중 간 무역협상과는 전적으로 별개"라고 밝혔다.

◇중국의 회유책, S&P 中 시장 진출 허용… 시장 개방 의지 피력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면, 중국은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의 중국 시장 진출을 허용해 개방을 확대하는 등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27일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위안화 자산 투자를 촉진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S&P가 베이징에 세운 자회사 등록을 허용했다. 중국이 민감하게 대했던 국제 신평사의 중국 시장 진출을 이례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그동안 국제 신평사들이 중국 신용평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과 공동 출자한 합작법인을 통해야만 했다. 지난 2017년 미·중 정상회담에서 국제 신평사 중국 법인의 단독 영업 허용 방안이 논의되긴 했지만 실제로 허가를 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가 미·중 무역협상을 의식해 갈등 수위를 조절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인민은행은 이날 “앞으로도 국제적인 영향력을 보유한 외국 신평사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허가해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개방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 관영연론 환구시보도 28일 사평을 통해 중국의 대외개방 의지를 강조하며 무역협상을 언급했다. 사평은 “중국의 시장 개방 확대는 미국 측이 요구하는 절충점을 모색하고, 무역협상에서 마찰을 줄이는 여건을 조성한 것”이라며 “이번 협상에서는 양측의 공감대를 다지는데 시간을 쏟고,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평은 “무역 협상의 결과는 양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이어야 한다”며 “무역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 모두 이성적인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