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오늘 결정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방만경영 논란이 불거진 금융감독원의 인력 감축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안이 확정된다. 금감원은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직원이 전체 직원의 43%에 달한다. 억대 연봉을 받는 상위 직급 직원 160명을 5년 안에 감축하는 안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오후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다. 공운위가 매년 초 공공기관을 지정하는데, 금융기관들을 감독하고 있는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느냐 여부가 관건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려다 1년간 조건부로 지정되지 않지 않았다.

전체 직원의 42%에 달하는 3급 이상 간부 수를 공공기관 평균인 30% 수준으로 감축하라는 게 정부의 요구다.

금감원은 예산의 3분의 2를 민간금융사가 부담하는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금감원은 10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줄여가겠다는 입장이나 이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냉랭한 분위기다. 홍남기 부총리도 지난 23일 "3급 이상 고위직을 35% 수준으로 낮추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 수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