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청렴도 하위권, OECD 36개국 중 30위...권익위 "역대 최고점수"

'부패인식지수' 한국 180개국 중 45위

국제투명성기구(TI)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

지난해 국가청렴도 지표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이 100점 만점에 57점으로 180개국 중 45위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에서는 30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인식지수가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했다"며 자평했지만 선진국 대열에서는 여전히 투명도가 낮은 국가로 분류됐다.

30일 권익위에 따르면 29일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의 한국본부인 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가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7점으로 전년보다 3점 올랐고, 국가 순위는 전년도보다 6단계 상승했다.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변동 추이[자료=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는 "새 정부 출범 후 반부패정책협의회 구축,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 채용비리 근절 등의 노력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그 결과 최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 여건 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한다"며 "다만 조사 기간에 사법부 등이 연루된 권력형 부패, 사립유치원 비리 등이 발생해 대내외 인식에 다소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앞으로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권력형 부패 예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 제도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방지제도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제도를 보강할 방침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보도자료를 통해 "역사상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청렴 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반부패 개혁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부패정책협의회와 반부패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정부 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역할을 거론하며 "시급한 반부패 과제를 선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신속 대응해왔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응 사례로 미투 캠페인 관련 성범죄 근절대책, 부동산거래 교란행위 대응방안, 가상화폐 동향 및 대책, 지자체 대상 국제투자사기 대응방안, 외국인범죄 동향 및 대책 등을 꼽았다.

조 수석은 "정부는 2022년 부패인식지수 세계 20위권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반부패 개혁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반부패 종합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반칙과 특권을 지속해서 찾아내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