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에 공교육 수준 학습…올 하반기 서울형 대안학교 15개 선정

서울시, 2019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발표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사업 확대·강화

서울시가 학교를 중도에 그만 둔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공교육 수준의 학습평등권을 보장하는 '서울형 대안학교' 모델을 도입한다. 올 하반기 15개 서울형 대안학교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45개소를 지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형 대안학교’ 도입 계획을 비롯해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사업 확대‧강화,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협업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2019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에서는 매년 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치열한 입시경쟁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떠나고 있다. 전체 학생 중 학교이탈 비율은 고등학교 1.2%, 중학교 0.8%, 초등학교 0.6%로 나타났고,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공교육 이탈현상이 집중적으로 발생(55%)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업중단 사유로는 유학‧출국(60.2%)이, 학교이탈 후 이행경로는 학업(50.4%)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대안교육 분야를 공적영역으로 편입시킨다는 목표로 '서울형 대안학교'를 통해 입시경쟁과 교과목 중심의 제도권이 아닌 다른 틀의 교육이나 진로를 선택한 청소년들에게도 차별없는 교육환경과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제도권 교육의 절반 수준밖에 안됐던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서울형 대안학교에 대한 시비 지원을 기존 전체 운영비의 40%에서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안학교 학생 1인 당 연간 교육지원비가 공교육비(942만 원)에 준하는 수준인 880만 원(기존 1인당 5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서울형 대안학교는 기존 서울시내 82개 비인가 대안학교 중에서 선정한다. 신청접수를 받은 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현장실사, 선정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중 기준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15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하고 종합적인 실태파악 연구‧조사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해, 이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인턴십, 검정고시 및 자격취득 지원 같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책적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확대‧강화한다.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이전에도 현재 서울시가 지원 중인 44개 비인가 대안학교(950명)에 대한 교사 인건비, 교육사업비 등 지원을 지속 강화한다. 올해 새 학기부터는 일반 초‧중‧고등학교와 동일하게 대안학교 학생들에게도 친환경 급식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청소년증 발급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도 보다 촘촘하게 운영키로 했다.

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시의 학교 밖 청소년 종합기본계획은 모든 청소년들의 행복할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체계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교육 모델을 시도하고자 한다"며 "서울형 대안학교를 통해서 입시경쟁이 아닌 또 다른 선택을 한 아이들에게도 차별 없는 학습평등권을 보장해나가겠다. 점차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