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학현학파‘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올해는 확장적 재정운용 필요…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재정확장 필요성 설득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신임 부의장과 오찬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일성으로 ‘필요하면 대통령에게 쓴 소리도 하겠다’고 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신임 부의장이 30일 청와대에서 상견례차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의장인 대통령에게 경제정책을 조언하는 헌법기구로, 대통령의 경제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한다. 부의장은 대통령의 '경제교사' 역할도 해온 만큼 향후 이 부의장의 행보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이 부의장은 분배를 강조해온 개혁성향 학자 출신답게 첫 일성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직언했다. 공공부문 개혁도 강력하게 제안했다.

이제민 신임 부의장은 문 대통령에게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재정을 긴축해온 측면이 있는데 올해는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공무원들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재정확장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또 “우리 국민들이 공공부문 확대에 대해 거부감이 크다. 경찰·소방공무원을 늘린다면 ‘놀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데…’라는 조건반사적 반응을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니 공공부문 확대와 더불어 공공부문 개혁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 옛날처럼 사람 자르는 개혁이 아니라 일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방향성을 결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부의장은 이에 더해 사회안전망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과거 DJ정부 때는 대기업 출신들이 회사를 나와서 창업을 많이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받쳐주질 않으니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 이상 경험 있는 사람들이 도전적인 창업을 못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사회안전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집권3년차인 올해 소득주도성장과 사회안전망 강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와 맥을 같이 하는 셈이다.

이 부의장은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민성장'에 참여한 중도 성향의 경제학자로, 경제정의·민주화·자립적 국민경제 등 '분배'를 강조하는 ‘학현학파’로 분류된다.

학현학파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학현'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를 따르는 진보 개혁적 경제학자들의 모임이다. 변 교수는 성장 일변도의 한국 경제학계에서 분배의 중요성을 알린 1세대 경제학자다. 

‘학현학파’는 문재인정부 들어 기획재정부 등 경제팀에 다수 포진하고 있다. 초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대표적 인사다.  

반면 지난 이명박, 박근혜정부 때 친기업 성장론을 주장해왔던 일명 ‘서강학파’는 밀려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 부의장 자리에서 물러났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도 ‘서강학파’다.

이 부의장은 성장을 위한 개혁으로 단기적으론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개·보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위주의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견기업 육성, 중소기업 개혁과 함께 부동산 투기 억제, 상가 임대차 보호 강화 등의 노력도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