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어떤 일자리인가

임금 줄이는 대신 자치단체가 복지비 지원

'노사 상생 사회통합형 일자리 창출' 모델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30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윤종해 한국노총광주본부 의장, 최상준 광주경영자총협회장, 황현택 광주광역시의원,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과 함께 손을 맞잡고 걸어오고 있다.[사진=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합작법인을 설립해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기로 합의해 ‘광주형 일자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광주형 일자리’가 다시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무엇일까.

간단히 말하면 임금이 기존 완성차 업체의 절반 수준이지만 대신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이나 교육, 육아, 여가생활 등 ‘사회임금’을 지원하는 일자리다.

광주광역시는 독일 폭스바겐의 ‘아우토(AUTO)5000’에서 힌트를 얻어 ‘광주형 일자리’를 국내에서 처음 시도했다.

폭스바겐은 2001년 경기가 침체돼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직원들 해고가 이어졌다.
나아가 회사를 외국 기업에 매각할 것이냐를 생각해야 할 정도로 일대 위기를 맞았다.

그러자 회사측은 별도의 독립법인과 공장을 만들자고 노조에 제안했다.

본사 공장이 있는 볼프스부르크 지역사회와 노조는 ‘공장 해외이전은 안된다’며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5000명의 실업자를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하는 대신 월급을 기존 생산직의 80% 수준인 5000마르크(약 300만원)로 줄이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독립회사로 설립된 ‘AUTO5000’은 이후 정상 궤도에 올랐고 위기가 끝난 2009년 1월 마침내 폭스바겐 그룹에 다시 통합됐다.

광주시는 노사가 한 발짝씩 물러나 위기를 극복한 폭스바겐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일자리 품질이 광범위하게 떨어지고 완성차 업체의 임금 수준이 높아 공장이 국외로 빠져나간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임금은 국내 완성차 업체 5곳 연평균 임금(9213만원)의 절반 수준에 맞췄다.

광주시는 이번 협상에서 적정 초임 평균 임금을 절반보다 더 낮은 3500만원 정도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주시는 중앙정부와 함께 근로자에게 주거,육아,여가생활 등 생활기반과 복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형 일자리’가 등장하자 대기업인 현대차가 투자 의향을 보였다.

노사민정(勞使民政) 대타협을 전제로 적정임금과 적정 노동시간을 실현하면 투자에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

성공한다면 1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완성차 공장의 국내 투자를 성취하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노사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적정임금을 실현해 고임금과 저임금으로 양극화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국내 투자를 꺼리던 대기업들이 광주형 일자리가 정착되면 국내 투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 상생 사회통합형 일자리 사업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적정한 임금에 적정한 노동시간이 정해지고 노사가 경영에 책임을 진다는 점, 원청과 하청 업체간 관계가 개선된다는 점, 이같은 4대 원칙이 핵심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줄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어서 좋다.

완성차 공장 설립은 이같은 광주형 일자리의 핵이자 전국적인 선도모델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을 만한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