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일부 공감한다"며 거래세 인하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30일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거래세 인하가 증권시장, 과세형평, 재정 여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대금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확대되면서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증권거래세를 큰 폭으로 인하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증권거래세와 양도차익 과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일부 대주주에 한해 과세하는 것으로 전체 거래의 0.2%가량만 내고 있는 만큼 이중과세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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