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카풀반대' 청원에 "사회적 대타협기구 통해 논의"

사회적 대타협기구 첫 합의안...택시와 플랫폼 기술 결합한 택시 서비스 제공 방안 먼저 논의키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네번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31일 ‘카풀반대’ 청원에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논의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청원은 카풀(car-pool)을 중개하는 모바일 앱의 등장에 따라 생계를 위협받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지난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21만 6천448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 그리고 정부와 이용자가 한자리에 모여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지난 22일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 소식을 전했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타협기구 활동과 관련 “큰 갈등을 대화로 풀어보자고 한자리에 모인 만큼 그간 해소되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이라며, “지난 25일 ‘택시와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 국민께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먼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사회적 기구의 첫 합의안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인 만큼 무엇을 먼저 논의할 것인지도 입장에 따라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합의안 도출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플랫폼 기술을 택시와 접목시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택시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분과별 회의 등을 병행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새로운 길은 새로운 기술이 전통산업과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산업도 발전하고, 종사자도 행복하고, 무엇보다도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길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구성돼 출범한 만큼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