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등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 100% 국공립유치원 설립

교육부·국토부 등 대규모 신규택지 등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사진=연합뉴스]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를 비롯해 앞으로 조성될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에 국공립유치원 설립이 의무화된다.

31일 교육부,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는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정부서울청사에서 맺었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국토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확대로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 내 유치원은 100% 국공립유치원으로 설립된다.

LH 등 사업시행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통합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공급하고, 학교와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 조성원가의 60%로 유치원 용지를 공급한다.

또 신혼희망타운 등 유치원 수요가 높은 곳은 주택단지와 함께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선순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을 배치하고,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고려해 유치원과 학교의 적기 개원·개교를 추진한다.

또 이번 협약에서는 대규모 신규택지 외에 LH·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공공택지 추진에 대해서도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용지 추가 제공 등을 협조키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규 택지에 국공립 유치원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기존 택지들에 대해서도 국공립 유치원이 추가적으로 신‧증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